통신장관 무스타파 산드의 이라크 내 위즈 금지 추진 분석과 더 나은 대안

분석 | 내비게이션 앱 '위즈'(Waze)는 오늘까지 이라크에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미래는 무스타파 산드 통신장관이 발표한 금지 추진과 미디어·통신청의 '차단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확인 사이에서 불투명해졌다. 이 사안은 한 앱을 넘는 질문을 제기한다. 즉 국가가 주권 및 안보 목적을 어떻게 피해 없이 달성할 것인지, 수백만 운전자와 운송·배달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지금까지 무엇이 발표되었나

2026년 10월 6일, 에르빌에서 열린 한 기술 박람회 행사에서 산드 장관은 정부가 2027년 초에 '위즈'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그 근거로 해당 앱이 이스라엘에서 창업되었다는 점을 들며 사용자들에게 구글 지도와 이라크산 앱 등 대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그는 성명을 내어 "우리는 2027년 초 위즈 앱 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결정을 다음 달인 12월 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즈는 이스라엘에서 설립됐고 2013년 미국 구글사가 인수했다. 정부의 이런 기조는 이라크의 공식적인 대이스라엘 입장과 연결된다. 2022년 의회가 통과한 법은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범죄로 규정한다.

10월 22일 바그다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장관은 "위즈에 대한 차단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위즈 금지 추진을 철회한 것이 아니며, 대체 앱들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라크 청년들과 현지 기업들이 지도와 교통 흐름 관측 앱 제안을 부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통신청의 입장

반면 미디어·통신청의 장(長)인 발리그 아부 클랄은 앱을 차단하는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며, 어떤 앱의 차단도 엄밀한 조사와 완비된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위즈는 처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포럼에서 그는 이라크가 구글과 거래하고 그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립 출처만을 이유로 일부 서비스만 차단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면서도 이라크 개발자들이 지역 대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데 찬성했지만 그 일이 "쉽지 않다"고 표현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규제 효력이 있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장관 차원의 발표로 보이며, 부처와 통신 분야 규제기관 사이에 분명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의회와 민심의 반응

하원 교통·통신 위원회 위원이자 위원인 모나 수와디는 부처에 성급한 결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가 안보가 우선임은 분명하지만 시민 이익 보호와 경제 활동의 지속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위원회가 배달업체와 앱에 의존해 경로를 정하는 기관들로부터 호소를 받았다고 밝혔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기술적·안보적 근거를 설명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발표는 소셜미디어에서 광범위한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장관 스스로도 일정 변경이 시민 반응과 연관됐다고 언급했다.

이라크인들이 왜 위즈에 의존하나

위즈는 수백만 운전자가 순간순간 신고하는 정체·사고·차단·우회 정보에 기반해 경로를 자동 재계산해 이를 회피한다. 바그다드 같은 도시에서는 정체가 출퇴근 시간과 택시기사 일상에 몇 시간을 추가로 소모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앱은 택시 기사와 배달·운송업체의 일상 업무 도구가 되었고, 구급차나 긴급차량, 주(州) 간 여행자들의 경로 안내에도 쓰인다.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은 이동 시간 증가, 연료 소비 증가, 운영비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결정 절차에 대한 건설적 비판

국가가 자국민의 데이터와 안보를 보호할 권리와 이라크 인력의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의 중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이 사안의 처리 방식은 재검토할 만한 지적 사항들을 남긴다.

•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 금지의 법적 근거, 집행 메커니즘, 쿠르드 자치구에의 적용 여부, 금지 결정을 내릴 권한 있는 기관 등 관련 공식 문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일정 변경이 협의 대신이었다: 2027년 초에서 12월 말로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비판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지만,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여는 편이 바람직했을 것이다.
• 대안은 금지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준비돼야 한다: 성공적인 내비게이션 앱은 정확한 지리 데이터베이스,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도로망, 유도 시스템, 실시간 교통·사고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며, 이 체계는 수주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구축된다.
• 데이터 기준은 단일 앱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목표가 위치 데이터 보호라면 다른 널리 쓰이는 앱들도 유사한 데이터를 수집하므로 단일 앱 차단보다 모든 앱을 포괄하는 통일된 데이터 보호 규칙을 마련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금지가 디지털 경제에 미칠 위험

여러 국가에서 앱 차단 경험은 사용자가 빠르게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해 실질적 사용은 계속되는 반면, 정부는 규제·모니터링 능력을 상실하고 사용자들은 더 위험한 중개 앱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디지털 부문의 돌발적 결정은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에게 불안 신호를 보내며, 이라크가 디지털 전환과 투자 유치를 추구하는 시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지 대신 규제를 선택한 국가들의 사례

프랑스에서는 단속 지점(검문소) 경고 문제를 금지가 아닌 규제로 다뤘다. 2019년 12월 제정된 이동성 법안과 2021년 4월 시행령은 지방 행정 책임자들과 내무부 장관이 위즈 등 내비게이션 앱에 특정 유형의 검문소 위치를 일시적으로 숨기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음주·마약 검사 지점은 최대 2시간, 중대한 범죄·테러·납치와 관련된 지점은 최대 12시간, 지정된 지리적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위반한 기업은 최대 징역 2년과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 메커니즘을 내비게이션 기업들과 협의해 마련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이 제도가 합헌임을 확인했다. (프랑스 정부 공식 성명)

또한 협력 측면에서 'Waze for Cities'(위즈 포 시티즈) 프로그램은 지자체와 교통 기관이 앱과 무료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 한다. 정부 기관은 폐쇄·공사·사고 데이터를 앱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익명화된 교통 속도와 정체 데이터를 받아 신호등 관리와 긴급 대응을 개선할 수 있다.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는 벨기에 헨트, 모나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미국 시카고 등 도시 및 기관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위즈 포 시티즈 프로그램 페이지)

통신부를 위한 실무적 권고

1. 금지 전에 소유 회사와 협상하라: 검문소와 보안 통제 지점이 우려라면, 프랑스식 메커니즘처럼 이라크 내에서 해당 지점의 위치를 앱에서 숨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선례가 있다.
2. 위즈 포 시티즈 프로그램에 참여하라: 교통총국과 바그다드 시청 및 지방 정부는 정체 데이터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공식 폐쇄·우회 정보로 앱을 보강해 운전자와 구급차 운행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명확한 법적 틀 확립: 언제 어떻게 어떤 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의 제기 절차 등을 명시한 서면 규정을 발행하고 규제기관인 미디어·통신청과 협의하라.
4.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국내외 모든 앱에 위치 데이터 수집·저장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의무화하라. 개별 앱을 따로따로 다루는 방식보다 포괄적 기준이 바람직하다.
5. 영향받는 주체들과의 공개적 협의: 배달·운송업체, 운전사 노조, 기술 전문가, 국회 교통·통신 위원회 등을 최종 결정 전에 참여시켜라.
6.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지역 대안을 우선 마련하라: 이라크산 앱 지원은 긍정적이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지역 대안을 출시해 시험하고 경쟁력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다. 대안이 성공하면 금지 없이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이다. 장관 자신도 대안의 등장으로 위즈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

장관이 제시한 목적, 즉 디지털 주권 강화와 이라크 인재 장려는 정당하고 지지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길은 규제·협상·입법·경쟁력 있는 대안 구축을 통해 더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시민과 디지털 경제가 비용을 치르는 형태의 차단은 피해야 하며, 차단은 가상사설망을 쓰는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